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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등록 상표와 서비스표를 이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01
조회수	11837
첨부파일	[1]2006가합15289 판결요지.pdf
타인의 영업표지에 관하여 상표등록과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 자체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부정경쟁행위가 되며, 타인의 영업장소에 영업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타인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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