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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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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세무서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소득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일실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01
조회수	11961
첨부파일	[1]2006가단29342 판결요지.pdf
사업소득자의 경우 그 수입을 모두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세무서에 비용을 신고하여 그 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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