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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2-13
조회수 11811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7노1305.pdf
 

[사안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차량사업소에 침입하여 전동차에 글자를 그려 넣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피고인들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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