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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12926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100.pdf
[사안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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