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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7-05
조회수 14549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5.pdf

[사안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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