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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2
조회수 15998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8.pdf

[사안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출·사용한 잔액을 피해자 계좌에 재입금한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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