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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12738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중지미수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후, 징역 6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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