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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8
조회수	29314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47.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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