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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1
조회수 16201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99.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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