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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복협박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6
조회수	6060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53[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보복협박죄 등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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