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655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단128855.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유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유한 과실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유종을 말하지 아니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10%)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보복협박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다음글	[민사] 자전거로 불법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