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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기치사죄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6192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98.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장애를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태권도장에 데리고 있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태권도장의 관장이나 사범인 피고인들의 유기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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