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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자(死者)에 대한 초상권 인정 여부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1-29
조회수	11952
첨부파일	[1]2006가합6780(판결요지).pdf
1. 사자에게도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및 2. 우리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면 상속성이 있는지 또한 그 존속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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