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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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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애완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애완견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6
조회수	7539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4나22750[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애완견 주인(피고)이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그 애완견이 유아를 물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유아(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아의 부모가 유아가 혼자 놀도록 방치하였으므로 그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애완견 주인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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