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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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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6205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합109264[1].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실체적인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그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위반될 경우 가맹계약 해지는 위법함 2. 가맹본부가 위법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상, 물품 공급 중단 등 가맹계약 위반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법한 해지가 없었을 경우 가맹계약이 존속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에서 가맹사업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액수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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