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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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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신원보증계약에 따른 신원보증책임을 손해의 3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9
조회수	6181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가합106982.pdf
[사안의 쟁점] 피고1이 원고 회사에 취업하자 피고1의 아버지인 피고2가 원고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업무상 횡령으로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2의 신원보증책임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2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원보증계약 기간은 신원보증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되고, 그 책임 범위도 피고2가 피고1의 아버지로서 아무 대가 없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회사가 피고1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회계감사 등으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3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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