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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6889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4고합401[1].pdf

[사안의 쟁점]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적정한 양형

 

[법원의 판단] 조현병(정신분열병)과 경도정신지체(IQ 62) 상태에서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배심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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