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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
[법원의 판단] 1. 살인의 고의 인정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① 피해자는 만 ○○세의 고령의 여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당시 피고인에게 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약 20 ~ 30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주막하 출혈을 비롯한 심각한 다발성손상을 입고 사망한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설마 돌아가시기까지야 하겠냐는 생각으로 어머니를 때리고 밟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함 2. 양형 - 범죄의 결과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이 침해되었고, 범행의 수법 및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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