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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유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1-21
조회수 11474
첨부파일  [1]2006노892(판결요지).pdf
형의 일부 집행유예가 현행형법의 해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그 집행을 유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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