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체육특기자인 중고생이 타 시도로 전학한 경우, 2년경과후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규정의 무효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0-09
조회수	11818
첨부파일	[1]2006가합9635(판결요지).pdf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타 시도로 전학한 자는 만2년(대회개시일 기준)이 경과된 후에야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규정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이 규정은 체육선수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위 대지 지상에 1동의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민사]소유자로 가장한 임차인을 소유자로 인식하여, 그 가장임차인과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