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소유자로 가장한 임차인을 소유자로 인식하여, 그 가장임차인과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0-09
조회수	13062
첨부파일	[1]2006가합4067(판결요지).pdf
아파트의 임차인이 위조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소유자로 가장하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에 위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8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체육특기자인 중고생이 타 시도로 전학한 경우, 2년경과후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규정의 무효여부
다음글	[형사]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