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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8-29
조회수 11455
첨부파일  [1]2006고합218(판결요지).pdf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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