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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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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에 관하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할 구청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신문보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68703 정정보도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7
조회수	6496
첨부파일	[1]2011가합68703 판결.pdf
2011가합68703 정정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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