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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8-28
조회수 12435
첨부파일  [1]2005가합90792 판결요지.pdf
 [2]2005가합90792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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