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국전쟁 중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2가합2694 손해배상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2
조회수	6713
첨부파일	[2]2012가합2694 판결.pdf
2012가합2694 손해배상금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피고인이 석사논문 주제를 정하고 자료수집 등 일부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문장으로 현출하여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논문 대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2011고정2015, 2012노2425 업무방해)
다음글	집에서 맹견을 키우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세입자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712 중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