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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에서 맹견을 키우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세입자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712 중과실치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1
조회수 6980
첨부파일  [2]2012고단712.pdf
2012고단712 중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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