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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약 50여년 전 ‘위장자수한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재고합14 국방경비법위반)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7054
첨부파일  [2]2011재고합14.pdf
2011재고합14 국방경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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