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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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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하는 것은 판매목표 강제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본사는 대리점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2010가합132461 손해배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8
조회수	6536
첨부파일	[1]2010가합132461 판결.pdf
2010가합13246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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