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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란물서버와 인터넷시설을 설치하여 성인PC방 등에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수 제공·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47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7369
첨부파일	[1]2012고단4762.pdf
2012고단47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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