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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튼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12고단1879 준강제추행)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8045
첨부파일	[1]2012고단18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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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지식경제부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가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한전 사장은 행정지도와 달리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한전 사장이 이사로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한전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1가합80239, 105169 손해배상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