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식경제부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가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한전 사장은 행정지도와 달리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한전 사장이 이사로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한전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1가합80239, 105169 손해배상청구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2
조회수	6846
첨부파일	[1]2011가합80239 판결.pdf [2]2012가합1011 판결.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튼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2012고단1879 준강제추행)
다음글	포스코가 신세기통신 주식을 주당 5,000원에 SK텔레콤에 양도하면서 이후 추가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SK텔레콤이 정산금 약 7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1가합125071 정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