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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 20여 일 만에 동대문(흥인지문) 경계 담장 내부 화단에 불을 붙인 신문지 뭉치를 던져 넣어 방화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합883, 1040(병합)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8
조회수	6708
첨부파일	[1]2012고합8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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