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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사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환자의 가족으로부터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의사는 1,800만 원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2011나16737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7316
첨부파일	[1]2011나16737 판결.pdf [2]2010가단767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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