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긴급체포되어 현장탐문조사 중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피의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13521
첨부파일	[1]2005가합100415 판결요지.pdf [2]2005가합100415 판결전문.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다음글	GP 총기사고 조사결과 발표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