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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한민국 소재 각 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허위 내용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준 피고인들(중국 학교 교사로 근무)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3615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5
조회수	6671
첨부파일	[1]2012고단36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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