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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정상적인 법인카드 한도 증액신청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승인한 법인카드 발행 은행은,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거래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109192 손해배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1
조회수	6981
첨부파일	[1]2011가합1091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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