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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 야외활동에 참가한 초등학생이 성인용 풀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뇌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행사 주최자, 수영장 관리자 및 공립학교 설치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53916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7781
첨부파일	[1]2011가합539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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