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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립학교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에 대하여 학교측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예산부족이나 학교공원화사업 등 정책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0가합77373 손해배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1
조회수	8233
첨부파일	[1]2010가합773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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