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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복무 중 자살한 사병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8-08
조회수 13434
첨부파일  [1]2005가합111439 판결요지.pdf
 [2]2005가합111439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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