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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설회사 경영주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6-20
조회수	14489
첨부파일	[1]2005고합1213(판결문).pdf [2]2005고합1213(판결요지서).pdf
1인회사의 지배자가 전제적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및 지배자 개인의 소득을 탈루하여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등의 동기에서 15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36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세무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2명의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자료를 정상자료인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3회에 걸쳐 7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에서 1인회사의 지배자인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3년, 증뢰죄에 가담한 회사 회계부장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선고한 제1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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