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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구속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사법경찰관리의 감시의무 및 영조물인 경찰서 청사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6-14
조회수	13469
첨부파일	[1]2005가단187743 판결요지.pdf [2]2005가단187743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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