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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회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조정결정의 효력이 사건당사자 이외의 신도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6-17
조회수	10192
첨부파일	[1]10카합86.pdf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감독회장 선거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총회 산하 기구로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어 위 가처분결정이 실효됨으로써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종료되었고, 위 조정의 효력은 조정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이 사건 신청인 및 다른 신도들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조정에 따른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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