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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상대방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 취지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하여 적어도 3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두어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한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0. 1.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 등을 요청한 이래 이미 수개월이 경과하여 단체교섭의 개시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체교섭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의 개시를 거부할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신청인의 단체교섭 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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