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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참조),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EBS' 상표가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의 서적 표지에 기재되어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의 서적 표지에는 ’EBS' 상표 이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이 아울러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서적의 제목도 ‘EBS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이라고 되어 있는 점, 위 서적의 내용에도 ‘이 책은 EBS에서 방송하고 있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는 설명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서적에 사용된 ’EBS'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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