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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익(TOEIC) 주관사가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10457
첨부파일	[1]2009가합91458.pdf
1. 토익시험의 경우 응시자들에게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각 시험별로 동등화(equating)라고 불리는 통계분석 절차를 통해 점수환산표를 생성하고, 원점수를 점수환산표에 의해 변환시킨 환산점수를 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동등화 작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원점수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다. 2. 예컨대 시험성적이 0점으로 처리된 경우와 같이 현저하게 성적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점수에 의문이 있는 응시자라고 해서 토익시험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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