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연티켓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공연기획사가 아니라 티켓 판매대행사가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10616
첨부파일	[1]2009가합76169.pdf
티켓 판매대행사인 피고는 공연주체인 원고들로부터 티켓 판매 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티켓을 판매하고, 원고들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러한 위탁매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매자들의 티켓판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소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및 구매자들의 예매취소로 인하여 피고 스스로가 입게 되는 판매대행수수료 상실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공연티켓 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상법 제103조 또는 민법 제684조가 정한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취소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토익(TOEIC) 주관사가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
다음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관한 허위의 수사결과 발표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