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의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10094
첨부파일	[1]2009가합27167.pdf
실미도 부대원들이 국가로부터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 취업보장을 내세운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미도부대에 지원하였고, 위 부대 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관한 허위의 수사결과 발표로 인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다음글	정상인으로 하여금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도록 한 임상병리사를 처벌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