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시적으로 잠시 술을 따른 정도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0677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09노3769.pdf
1. 식품위생 관계법령상의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2.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은 피고인과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잠시 도와주러 들렀다가 손님들이 화를 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술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다른 여종업원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일시적으로 손님들에게 잠시 술을 따른 정도의 사정만으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중앙 버스전용차로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에 유죄를 인정한 사례
다음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