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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2-08
조회수	12065
첨부파일	[1]2007가합16309.pdf
1. 환경사건에서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고 소위 역학적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완화된 입증방법이라 하더라도 그에 반하는 반증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자동차배출가스가 원고들의 천식의 주요원인임이 위와 같이 완화된 입증기준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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