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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MBC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형사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2-02
조회수	1291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09고단3458.pdf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도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보도내용이 전후 문맥상 다소 과장된 또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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